2024학년도 후기

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행 계획

0.5

Ⅰ

무시험검정 관련 법령

◦ 「초‧중등교육법」제21조(교원의 자격) 제2항, 제21조의2(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)

◦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제22조(교육부 소관)

◦ 「교원자격검정령」 및 「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」

◦ 「유치원 및 초등‧중등‧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」

◦ 「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」

Ⅱ

무시험검정 자격

❏ 신청대상: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 요건을 만족하는 자 중

◦ 사범대학생, 교육대학생, 교직과정 이수자

◦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교직과정 설치학과에 신·편입학한 자

◦ 교육대학원 교직이수자

Ⅲ

무시험검정 기준

❏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

◦ 성범죄경력: 개인정보이용동의서(무시험검정 원서에 포함) 제출 후 일괄 조회(행정정보 공동업무포탈 이용)

◦ 마약‧대마‧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: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제출

- (서류 유효기간)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 검진·발급한 서류만 인정

-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가능 여부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 사전 문의 필요  (보건소는 판별검사 불가)

- 한국건강관리협회(교육부 협약기관) 검진 안내

개인별 기관선택

사전예약

방문검진

서류수령

한국건강관리협회

‣

- ‘교육청 자격연수자’와 ‘기타 신청자’ 신청이 구분됨

‣

발급서류선택

-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

‣

개인 방문 수령

※ 사전예약 시 교사자격취등용 검사-대학으로 예약

※ (검사결과통보서) 민감정보가 포함된 내용으로, 개인별 의료기관 방문 수령 필요

❏ 사범대학생, 교육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

구 분

2009～2012학년도 입학자

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

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

주전공

전공과목

ㅇ 50학점 이상 이수 *

- 기본이수과목 21학점 (7과목) 이상 포함

- 교과교육영역 8학점(3과목) 이상 포함

* 보건·영양교사의 경우 직무관련영역 50학점 이상{기본이수과목 21학점(7과목) 이상 포함}

교직과목

ㅇ 22학점 이상 이수

- 교직이론 14학점(7과목) 이상

- 교직소양 4학점(2과목) 이상

- 교육실습 4학점(2과목) 이상

ㅇ 22학점 이상 이수

- 교직이론 12학점(6과목) 이상

- 교직소양 6학점(3과목) 이상

- 교육실습 4학점(2과목) 이상

성적기준

ㅇ 졸업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

ㅇ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

ㅇ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

교직적성및 인성검사

ㅇ 1회 이상 적격 판정

ㅇ 2회 이상 적격 판정

(1차, 2차 모두 적격 판정)

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

ㅇ 2회 이상 이수

(단, ‘16.3.1 기준 교원양성과정이수시 까지 2학기가 남은 자는 1회, 2학기 미만 남은 자는 제외)

성인지교육

ㅇ 2회 이상 이수

(단, ‘21.2.9 기준 교원양성과정이수시 까지 2학기 이하가 남은 자는 제외)

ㅇ 4회 이상 이수

※ 교직과정 이수자는 2회 이상

기 타

ㅇ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(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)

ㅇ 산업체현장실습 4주 이상(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에 한함)

복수전공

복수전공

ㅇ 50학점 이상 이수 *

- 기본이수과목 21학점 (7과목) 이상 포함

- 교과교육영역 8학점(3과목) 이상 포함

* 보건·영양교사의 경우 직무관련영역 50학점 이상{기본이수과목 21학점(7과목) 이상 포함}

교직과목

주전공과 동일

성적기준

ㅇ 졸업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

ㅇ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

기 타

ㅇ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(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)

ㅇ 산업체현장실습 4주 이상(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에 한함)

※ 기본이수과목 중 교과교육론에 해당하는 과목을 교과교육영역으로 이수하는 경우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, 전체 전공학점 50학점 이상에는 중복하여 합산할 수 없음(고시 기준 제3조 제6항)

◦ 복수전공 무시험검정 합격을 위해서는 주전공 학위 및 교원자격취득요건을 충족해야함

❏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교직과정 설치학과에 신·편입학자

구 분

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및

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

2009～2012학년도 입학자 및

2011~2014학년도 편입학자

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

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

전공과목

ㅇ 42학점 이상 이수

- 기본이수과목 14학점(5과목) 이상 포함

ㅇ 50학점 이상 이수

- 기본이수과목 21학점 (7과목) 이상 포함

- 교과교육영역 8학점(3과목) 이상 포함

교직과목

ㅇ 교과교육영역 4학점(2과목)     이상 이수

※ 교직이론 및 교육실습 면제

2급 이상

면제 가능

준교사

ㅇ 교직소양 4학점

ㅇ 교육봉사활동 2학점

성적기준

ㅇ 해당없음

ㅇ 졸업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

ㅇ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

ㅇ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

교직적성 및 인성검사

ㅇ 1회 이상 적격 판정

ㅇ 2회 이상 적격 판정

(1차, 2차 모두 적격 판정)

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

ㅇ 2회 이상 이수

(단, ‘16.3.1 기준 교원양성과정이수시 까지 2학기가 남은 자는 1회, 2학기 미만 남은 자는 제외)

성인지교육

ㅇ 2회 이상 이수

(단, ‘21.2.9 기준 교원양성과정이수시 까지 2학기 이하가 남은 자는 제외)

기 타

ㅇ 산업체현장실습 4주 이상(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에 한함)

※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: 초등학교의 준교사, 정교사(2급), 정교사(1급), 교감, 교장

❏ 교육대학원 주전공 이수자

구 분

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

2009~2012학년도 입학자

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

전공과목

ㅇ 42학점 이상 이수

- 기본이수과목 14학점(5과목) 이상 포함

ㅇ 50학점 이상 이수 *

- 기본이수과목 14학점(5과목) 이상 포함

- 교과교육영역 6학점(2과목) 이상 포함

* 영양교사‧전문상담교사의 경우 교과내용영역만 50학점 이상

교직과목

ㅇ 20학점 이상 이수

- 교직이론 14학점(7과목)이상

- 교과교육 4학점(2과목) 이상

- 교육실습 2학점이상

*영양교사‧전문상담교사의 경우 교과교육 4학점을 제외한 16학점

ㅇ 22학점 이상 이수

- 교직이론 14학점(7과목)이상

- 교직소양 4학점(2과목) 이상

- 교육실습 4학점이상(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)

ㅇ 22학점 이상 이수

- 교직이론 12학점(6과목)이상

- 교직소양 6학점(3과목) 이상

- 교육실습 4학점이상(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)

성적기준

ㅇ 없음

ㅇ 졸업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

※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

ㅇ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

ㅇ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

※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

교직적성 및 인성검사

ㅇ 1회 이상 적격 판정

ㅇ 1회 이상 적격 판정

ㅇ 2회 이상 적격 판정

(1차, 2차 모두 적격 판정)

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

ㅇ 2회 이상

(단, ‘16.3.1 기준 교원양성과정이수시 까지 2학기가 남은 자는 1회, 2학기 미만 남은 자는 제외)

성인지교육

ㅇ 2회 이상 이수

(단, ‘21.2.9 기준 교원양성과정이수시 까지 2학기 이하가 남은 자는 제외)

기 타

ㅇ 영양사 면허증(영양교사에 한함)

◦ (선수과목이수) 교육대학원 재학 중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 불가,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학기당 3학점 이내(총 15학점 이내),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학기당 6학점 이내(총 28학점 이내)만 인정

❏ 교육대학원 부전공 이수자

◦ (검정 대상) 석사학위 득예정자로 중등학교 및 특수(중등)학교 현직교사에 한함

◦ (현직교사의 신분) 무시험검정 신청 및 검정 실시 시점에 정규교원이어야 함

구 분

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

2009~2012학년도 입학자

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

전공과목

ㅇ 24학점 이상 이수

- 기본이수과목 14학점(5과목) 이상 포함

ㅇ 30학점 이상 이수

- 기본이수과목 14학점(5과목) 이상 포함

- 교과교육영역 6학점(2과목) 이상 포함

- 교과내용 영역 24학점 이상

교직과목

ㅇ 4학점 이상

- 교과교육영역 4학점(2과목) 이상 포함

ㅇ 면제(교직이론, 교직소양, 교육실습영역 전체)

성적기준

ㅇ 없음

ㅇ 졸업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

※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

교직적성 및 인성검사

ㅇ 1회 이상 적격 판정

ㅇ 2회 이상 적격 판정

(1차, 2차 모두 적격 판정)

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

ㅇ 2회 이상

(단, ‘16.3.1 기준 교원양성과정이수시 까지 2학기가 남은 자는 1회, 2학기 미만 남은 자는 제외)

성인지교육

ㅇ 2회 이상 이수

(단, ‘21.2.9 기준 교원양성과정이수시 까지 2학기 이하가 남은 자는 제외)

❏ 교육실습 면제

◦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취득하고자하는 교사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 면제 가능

◦ 「국민영양관리법」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소지하고 「유아교육법」  「초·중등교육법」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,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

◦ 「청소년기본법」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,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, 시·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,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

Ⅳ

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세부일정 및 유의사항

❏ 세부일정

내용

일정

주관

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서류 접수 및 통합정보 대상자 등록

`25. 7. 1.(화) ~ 7. 18.(금)

학과

신청서류 검토 및 교육혁신과 제출

(공문 및 서류 원본 등 편철자료)

`25. 7. 28.(월) ※ 기한 엄수

학과→행정실→교육혁신과

(일반교직)학과→교육혁신과

교원자격무시험검정(안) 교원양성위원회 심의

`25. 8. 8.(금) 예정

교육혁신과

교원자격증 배부

`25. 8. 18.(금) 예정

교육혁신과→학과

◦ 대상자 등록 시 접수된 서류를 확인하여 마약류검사, 자격증보유 현황 체크

❏ 유의사항

◦ 심화전공자는 무시험검정 기준의 주전공 전공과목 이수학점(50학점 이상)에도 불구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과별 전공 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함

◦ 동일계열의 표시과목 복수전공하는 경우 주전공의 표시과목에서 이수한 전공과목(교과교육영역 포함)을 15학점까지 중복인정 가능

◦ 연계전공(통합사회, 통합과학*, 기술·가정) 이수자의 경우 주전공의 표시과목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을 통합과학은 21학점, 그 외 전공은 15학점까지 중복인정 가능

* 2016학년도 이전 입학자: 공통사회, 공통과학

◦ (간호학과, 식품영양학과) 보건교사(2급) 및 영양교사(2급)의 전기 무시험검정은 간호사 및 영양사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일 이후에 신청서류(면허증 사본) 제출받아 무시험검정 실시   ※ 간호사 및 영양사 국가시험 합격자는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면허증이 발급됨

Ⅴ

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대상자 등록 및 제출서류 확인 사항 등

❏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대상자 등록

◦ 학과(전공)에서는 2024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 중 교직과정 이수자를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대상자로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 무시험검정 신청자 명부를 출력/날인하여 제출

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대상자 등록 방법

[통합정보시스템] → [교직관리] → [교직사정관리] → [무시험검정신청]에서 소속학생 조회하여 무시험검정신청일자 입력 후 체크 저장

※ 사범대학, 교육대학도 시스템에서 입력

❏ 제출서류 목록

1.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 총괄표

2.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 명부

□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무시험검정 대상자 등록 후 출력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, 날인

3.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: 복수전공자는 주전공, 복수전공 각 1부

4. 마약‧대마‧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을 위한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1부

5. 필수 이수과목 및 합격기준 이수확인서: 복수전공자는 주전공, 복수전공 각 1부

□ 작성 시 실제 이수한 과목명을 기재하고 이수한 과목이 동일한 경우에만 개인별 이수 내역에 표기

□ 교직복수전공자에 대한 이수확인서는 별도 작성하고, 복수전공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주전공 학과에서 주전공 이수확인서와 함께 제출

□ 교직과정 적용 입학연도에 대한 해석은 졸업을 위한 입학연도와 상이할 수 있으며,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음

1) 신입학: 신입학한 학년

2) 편입학·재입학·전과: 편입학·재입학·전과를 통하여 입학한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의 신입학 학년도

3) 교직과정 이수자: 신입학한 학년도와 상관없이 교직과정 선발연도-1

4) 복수전공 이수자: 복수전공 선발연도와 관계없이 주전공 입학연도에 따름

□ 대치 인정된 교과목으로 이수한 경우는

“교과목코드, 이수교과목명, 학점→ 교과목코드, 대치과목명, 학점” 으로 기재

6. 학부: 개인별 졸업사정 자료

졸업관리-졸업(수료)본사정결과관리에서 판정하고, 선택 졸업사정표 출력 제출

7. 교육대학원 : 과목이수표, 학부성적증명서,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

수기 사정이 필요한 경우, 과목명 뒤 약어 표시

- 교직과목(적색): 교직이론과목이, 교직소양과목소, 교육실습과목실

- 기본이수과목(청색): 기본이수과목기, 복수전공기본이수과목복기

- 교과교육과목(녹색): 교과교육과목교, 복수전공교과교육과목복교

- 중복인정과목(흑색): 중복인정과목중

- 교육대학원 교직이수자의 학부 전공인정과목(흑색): 전공인정과목전

8. 영양사 및 간호사 면허증 사본(원본 대조필 날인): 영양교사 및 보건교사 무시험검정 신청자

9. 재직증명서: 교육대학원 부전공 교직이수자

10. 교원자격증 사본(원본 대조필 날인): 교원자격증 소지자

11. 교육실습 면제 관련 자격증 사본(원본 대조필 날인) 및 경력인정증명서: 면제대상자

12. 산업체현장실습 이수 확인서: 중등 공업계 표시과목 순으로 편철 제출

❏ 무시험검정 제출서류 확인사항

양성과정별

구 분

교육

대학

사범

대학

교직과정

교육대학원

중등

보건

영양

중등

영양

전문상담

신청자

제출서류

1. 무시험검정원서, 성적증명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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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
○

○

○

○

○

○

2. 마약‧대마‧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을 위한 진단서    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

○

○

○

○

○

○

○

○

3. 간호사‧영양사 면허증 사본: 관련 자격종별 신청자

○

○

○

4. 교원자격증 사본: 소지자

○

○

○

○

○

○

○

○

5. 경력에 의한 교육실습 면제 관련 자격증 및 경력인정증명서: 해당자

○

○

○

○

○

○

○

○

6. 재직증명서: 교육대학원 부전공 교직이수자

○

대학(원)

학과(전공)

제출서류

1. 무시험검정 신청자 총괄표, 무시험검정 신청자 명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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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
○

○

○

○

2. 필수 이수과목 및 합격기준 이수확인서

○

○

○

○

○

○

○

○

3. 개인별 졸업사정 자료 또는 과목이수표

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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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
○

○

○

○

○

4.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: 해당자

○

○

○

○

○

○

5. 산업체현장실습 이수 확인서: 해당자

○

무시험검정 시

확인사항

1. 학과지정여부

○

○

○

○

2. 인적사항대조

○

○

○

○

○

○

○

○

3.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확인

○

○

○

○

○

○

○

○

4. 학위등록여부[졸업여부]

○

○

○

○

○

○

○

○

5. 교직(과정)이수예정자명부 등재 여부

○

○

○

○

○

○

6. 구비서류 제출여부

○

○

○

○

○

○

○

○

7. 결격사유 확인

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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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
○

○

○

○

○

8. 전공학점 취득여부

○

○

○

○

○

○

○

○

9. 기본이수과목 이수여부

○

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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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
○

○

○

○

10. 교과교육과목 이수여부

○

○

○

○

11. 교직과목 이수여부

주전공(22학점이상)

○

○

○

○

○

○

○

○

복수전공(교과교육 영역)

*2008이전 입학자 2과목 4학점 이상

○

○

12. 성적기준

2008이전 입학 교직과정 이수자

- 전공 및 교직과목 평균성적 각각 80점 이상

○

○

○

2009∼2012학년도 입학자

- 졸업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

○

○

○

○

○

○

○

○

2013이후 입학자

-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

-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

○

○

○

○

○

○

○

○

13. 교직적성및인성검사 적격여부

- 2012입학자 이전: 적격 1회 이상

- 2013입학자 이후: 적격 2회 이상

○

○

○

○

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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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
○

14.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이수여부: 2회 이상

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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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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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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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
○

15. 성인지교육 이수여부

-2021입학자 이전 : 2회 이상

-2021입학자 이후 : 4회 이상 (※ 교직과정 설치학과 2회)

○

○

○

○

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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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
○

16. 면허증 취득여부

○

○

○

17. 산업체현장실습 이수여부(중등 공업계 표시과목)

○

학과사무실 소관

학과사무실 소관

학과사무실 소관

학과사무실 소관

학과사무실 소관